승용차 10부제 검토

정부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를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는 한편, 승용차 10부제를 포함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중동산 두바이유(국내 도입량의 70∼8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가격기준)가 배럴당 48달러대에 육박하는 등 유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제유가 상승 대응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 등 특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량이 줄지 않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면 승용차 10부제를 의무화하는 등 강제적인 석유소비 억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10부제 외에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자동차판매소 등의 조명사용 제한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 ▲골프장·스키장·놀이공원·영화관·대중목욕탕·찜질방 등의 에너지 사용시간 통제 ▲승강기 격층운행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490억원 가운데 1950억원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자금 집행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키로 했다.



또 에너지기술개발자금 610억원은 중소기업-대기업 컨소시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배럴당 35달러 안팎이던 국제유가는 올들어 급등세를 보이면서 40달러대 후반으로 치솟았다. 올해에만 35%가량 뛰었다.

김태균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