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재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일제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대 일본 압박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위’는 독도를 이른바 ‘중간수역’ 내에 두도록 한 현행 한·일어업협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정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한·일우정의 해’를 맞아 예정된 민간행사가 취소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한·일우정의 해’를 맞아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준비한 행사를 주최측이 이번 사태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이와 관련,“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기념식 외에 없고 대부분 민간행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사의)전면적 재검토 등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정부의 대일관계 성명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국의 현실을 잘못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8일 오전 부내 간부 티타임에서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었고, 과거사를 새롭게 끄집어낸 것은 일본으로, 일본은 과거사를 은폐·왜곡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김홍재 대변인이 전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국내용’ 평가에 대해 “국내용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대일 신 독트린’ 발표의 후속조치로 독도와 교과서 문제와 관련돼 흩어져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합해 한·일간 쟁점현안을 총괄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도·과거사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에 맡겨 왔으나 앞으로 정부가 개입해 지원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운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