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6도발] 盧대통령 “우리는 정신적 침략을 당했다”

독도문제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침묵의 이면에 강한 분노가 깔려 있음이 감지된다. 노 대통령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회봉을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줬다.

한·일간 외교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간 외교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왼쪽) 외교부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조제프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을 배웅한 뒤 다소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함께 걷고 있다.
류재림기자

●외교적 파장 고려 직접 언급은 자제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외교적 파장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화났다.’는 식의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다. 당초에 ‘대일 신 독트린’을 정우성 대통령 외교보좌관이 발표하려다 정 장관으로 바꾼 것도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담과 함께, 발표의 격은 높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사실상 우리는 정신적 침략을 당했다.”면서 “한·일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 대통령은 우선 일본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임기 중에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한 배경에는 일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반성은커녕 시마네현 조례 제정,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이런 기대에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과거사 거론 않겠다’ 호의 무시한셈

“우리의 선의와 호의를 무참히 무시하는 일본은 해도 너무한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에서 노 대통령의 배신감과 분노의 강도가 감지된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일본 사람들은 반성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국민성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한 것도 청와대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

노 대통령이 ‘대일 신 독트린’에 직접 개입하는 형식은 피했지만 실제로는 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다 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배상할 게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날 “군위안부·사할린 동포·원폭피해자 등에 대해 일본정부는 도덕적 책임을 지라.”고 구체화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