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6도발] “조용한 외교 포기 안된다”

“정부로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다고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할 수도 있고 막후외교를 펼 수도 있지만 시마네현에 대응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정인섭(51) 서울대 법대 교수는 17일 “시마네현은 어업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전국민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으니 시마네현은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섭 교수 정인섭 교수

정 교수는 “시마네현은 노인 밖에 살지 않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주민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교섭하지 않는데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자신들의 도발에 한국 전체가 반응하고, 일본 국민들이 독도 문제를 알게 만드는 것이 시마네현이 처음부터 바라던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1997년 무라야마 총리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반발했고, 이것이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전까지 독도에 대해서 모르던 일본인들도 ‘저 지역에 문제가 있구나.’하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정 교수는 “정부가 독도관광을 허용하는 등 정책을 바꾼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이 발생한 다음 관광객이 가거나 호적을 옮기는 것은 이후 사법적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만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이것들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만 순식간에 파괴될 뿐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교과서왜곡 문제 역시 ‘후소샤’것은 일본에서 외면당하는 교과서로, 하나의 시각일 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예를 들어 ‘한일합방을 한국인 일부가 찬성했다.’고 쓰면 ‘양국관계를 위해 굳이 일부의 찬성을 서술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 되지 ‘잘못된 역사서술’”이라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일본은 1960년대에 비하면 우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 동안 평화헌법을 유지하는 등 평가할 부분도 있다.”면서 “독도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호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독도문제에 ‘조용한 외교’를 편 것은 기본적으로 옳았다.”면서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을 자극할 수 있지만 언론과 정부는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