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6도발] “액션 빠진 반쪽 독트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발표한 ‘신 한·일 독트린’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결여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독도 영유권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과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문제를 개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두 가지 큰 흐름은 환영한다.”면서도 “현안에 대해 어떤 기구와 법제를 만들어 대처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나오지 않는 등 정부가 아직도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마네현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거나 또다시 영공을 침해하면 주일대사를 소환한다는 등의 내용을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하면서 이번에야말로 강한 목소리를 냈어야했다.”며 아쉬워했다.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운영위원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대체로 이번 독트린은 일본의 보수 우경화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과 과거 문제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지속적으로 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도 “독도 침탈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 것으로 본다는 기본 인식을 천명하는 등 정부가 예상외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다각도의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일본에 대한 과거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와는 달리 확고하고 증진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등 이번 독트린은 일종의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침탈의 정당화’라고 보면서 과거사 문제로 확대시키는 부분과 위안부 등 피해자의 개별적 문제로 다루겠다는 점을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조 발표가 독트린으로 볼 수없을 만큼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양승함 교수는 “한 국가가 발표하는 독트린이라는 것은 몇 가지 중대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정부의 행동원칙을 구체적으로 천명하는 것인데 이번 발표는 독트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동독과 관계를 맺는 국가와는 단교하겠다.’는 1957년 당시 서독의 할슈타인 독트린이나 ‘미국은 베트남전쟁과 같이 직접적·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1970년 미국의 닉슨독트린을 보면 이번 독트린과 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