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6도발] 日에 과거사 ‘독일식 정리’ 요구

‘신(新) 대일신독트린’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일련의 일본의 행태를, 사실상 광복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17일 한·일관계의 원칙과 기조에 관한 ‘대일 신 독트린’을 발표하기에 앞서 NSC 상임위 회의를 갖고 있다. 고영구(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정원장, 반기문 외교부장관, 정 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권진호 청와대 안보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 이태식 외교부 차관, 한 사람 건너 정우성 외교보좌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17일 성명은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된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로써 독도 문제는 국가 주권의 문제인 동시에 역사의 영역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설정도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간의 기조가 ‘과거문제 극복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였다면, 신 독트린은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강조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그간 우호·번영을 위한 평화세력, 이웃으로 바라보던 일본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기조 위에 신 독트린은 독도 문제 등 근본적인 한·일간 현안에 대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지난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비롯,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자성과 자발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신 독트린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문제 해결에서의 주체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아울러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근본 태도를 바꾸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독트린이 거론한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의 기준은 전후 독일과 프랑스 관계를 모델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는 우선 국제무대를 향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와의 연대시도는 필연적으로 일본과의 ‘외교적 경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상임이사국 진출 국제사회 신뢰얻어야”

먼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리는 일본에 대해 “이웃의 신뢰를 먼저 얻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했던 부분이다.65년 한일협정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 점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개인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는 그간 일본에 개인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논란에 정부가 사실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차원의 추가 협정 의사는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외교부 이태식 차관은 “모든 게 해결됐는가 하는 부분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日 개선노력 여지는 남겨

이 차관은 “종군 위안부나 사할린 교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은 한일 청구권 협정 8개 항목에 미포함됐다.”면서 “일본도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독트린은 한·일간 파트너십의 근본 틀은 유지해 놓았다.“미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합의된 정치·외교적 교류와 경제·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는 변함없이 증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운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