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주권 침해] 계산된 도발… ‘조용한 외교’ 더이상 없다

정부가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으나 일본으로부터는, 적어도 한동안은 무대응이 예상된다.“늘 그래왔듯, 들끓는 한국의 여론이 식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의 대응 방식이 더욱 치밀하고 끈질겨야 하는 이유이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통과된 16일 외교통상부로 초치된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 일본대사대리가 무거운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도준석기자

독도 문제는 이번 일로 긴장도가 한단계 더 높아졌다. 긴장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독도에 접안시설을 설치한 이후 대폭 상승했다. 당시 일본은 세계 각국에 ‘일본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 분쟁화를 시도했다. 실제로 이 일은 세계가 독도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부로서는 이번 일로 훨씬 높은 난이도의 ‘상황 관리’ 능력이 필요해졌다. 일본은 향후 이전보다 훨씬 자주 독도를 분쟁화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시마네현이 매년 독도의 날 행사를 열 때마다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선거 등을 앞두고 극우세력이나 정치인들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정부가 새 한·일관계 원칙 등을 거론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날 외교부 송민순 차관보가 우라베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한 항의에는 심각성에 대한 정부 인식이 짙게 배어 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조치에서 비롯됐으며, 시마네현의 이번 조치도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국민의 시각’을 빌려 표현했지만,“국민들의 인식을 정부도 엄숙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일로 일본 정부에 대단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지자체가 한 일로 중앙정부가 간여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일본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웃나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옳은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측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는,‘험악한’ 표현이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정부가 준비중인 대일 성명에는 기존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 가급적 과거사 문제는 외교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선회, 일본측의 주권 침해와 영토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면적 외교전도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알려진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대응은 다소 ‘차분’하고 단계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는 당장 북핵 6자회담에서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실질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독도 관련 부처나 유관기관들이 1차로 내놓은 대응책에는 이같은 현실적 한계가 반영됐다.



국회는 우선 ‘독도수호·일 역사왜곡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한나라당이 예산 182억원 배정을 약속하며 내놓은 7가지 대책과 여당 차원의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 한·일관계 원칙 수립을 마련 중이고 문화재청은 독도 관광을 전면 허용했다. 경북도 정도가 이날 시마네현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강경책을 시행했으며 독도 유인화, 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 등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