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주권 침해] 찬반토론 없이 “탕…탕…탕…통과”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현의회 의장이 16일 오전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자 기립을 요청하자 출석의원 36명 가운데 33명이 일어났다.2명의 민주당 의원은 일어나지 않았고, 공산당 소속 의원은 기권하기 위해서 퇴장했다.

기립표결 뒤 의장은 “탕! 탕! 탕!,‘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합니다.”라고 선포했다. 순간 방청객의 절반 정도인 우익단체 회원 30여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마네현 의회 만세” “일본 영토 다케시마 탈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런 구호가 적힌 유인물도 방청석에 뿌렸다. 이들은 곧바로 의회 경비들에게 저지당해 쫓겨났으나 의회 밖에서는 우익단체의 선전차량이 틀어대는 구호와 노랫소리로 의회 청사 안팎은 소란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은 조례안 가결에 별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조례안 가결 일사천리

이토하라 도쿠야스 현 의회 총무위원장이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경과보고를 통해 “다케시마의 영토확립 문제에 대한 현민과 국민의 이해를 높여 영토확립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밝힌 후 안건 심의나 토론 없이 곧장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고무로 도시아키 의원은 본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양국의 평화·우호를 위해 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줄곧 지적해 왔다.”면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 100여명 몰려 북새통

당초 현 의회측은 조례안을 놓고 토론 과정을 거친다는 구상이었으나, 한국 취재진이 대거 몰려들자 보도 후의 파장을 염려해 취소했다고 현의회 관계자들이 귀띔했다.

마쓰에 시내에 있는 의회 청사 주변에는 본회의 시작 3시간여 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취재진 100여명이 몰렸다. 일본 공영 NHK를 비롯한 지방 TV방송은 중계차량을 연결, 생중계에 나섰으며 신문들도 인근 지사로부터 인력을 충원받아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조례 제정 저지차 현지에 온 ‘대한민국 독도향우회’ 최재익 회장과 최학민 부회장은 아침 일찍 현 의회를 찾아 의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10시부터 본회의가 있어 곤란하다. 본회의 후에 다시 오라.”며 거절당하자 의회 현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회’ ‘역사왜곡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시위를 벌였다. 최재익 회장은 오전 8시50분쯤 혈서를 쓰려는 듯 문구용 칼을 꺼내 손 부위로 가져가다 경비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일본 경찰 당국은 현 청사와 의회 안팎에 200여명의 정·사복 경찰을 배치하고 금속탐지기를 설치, 출입자를 일일이 점검했다.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전문

1조 현민(縣民), 시정촌(市町村)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조 다케시마의 날은 2월22일로 한다.

3조 현은 다케시마의 날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