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당의 사례와 판교 님비시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판교신도시에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납골당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님비시설(혐오시설)은 신도시 조성시 반드시 함께 짓도록 지침이 있으나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핑계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교부 등은 이번에는 신도시 조성 전단계부터 님비시설의 건립을 확실히 못박아 둠으로써 주민이나 입주희망자들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오수·생활하수 등을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다.

1990년대 초 조성된 분당신도시의 경우, 오·하수처리의 효율성이 고려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민들이 싫어해서 당시 사업지구 외곽인 성남시 복정동에 하수처리시설이 확장 건립됐다.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분당구 구미동에 건립됐던 시설은 분당 주민들이 악취를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끝내 가동되지 못했다. 다른 지역 오·하수를 분당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하나, 이는 님비에 따른 대표적인 시설낭비 사례다. 이 시설은 가동이 어렵자 현재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1만 9700가구가 들어서는데, 한 집에서 하루에 쓰레기를 2㎏만 버려도 40t이다. 자체 처리를 못하면 인근지역 시설의 부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 조짐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신도시 건설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집값을 구실로 좋은 것만 챙기고 냄새 나고 싫은 것은 타지역으로 미루는 이기주의는 이젠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