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공단 복마전인가

공무원들의 노후자금을 위탁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간부들이 투자의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챙겼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조사한 5건의 사업 중 3건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이 적발됐다니 가히 ‘복마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공단측은 대출결정이 적법절차를 거쳤다거나 사업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니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고 하겠다. 검찰은 50억원의 사례금을 받고 전방위 로비를 펼친 브로커 장모씨를 조속히 검거해 투자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사업에 공단의 투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된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짜여있어 해마다 막대한 세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6344억원, 내년 1조 754억원 등 2010년까지 11조 1741억원이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이처럼 국민의 피땀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음에도 공단 간부들이 사업성보다는 뇌물에 따라 투자 결정을 했다는 것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이유도 공무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연금은 손댈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들만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적 연기금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수술이 단행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세금에서 적자분을 보전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지급 연령을 늦추고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등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형태로 개혁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을 늦추는 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형평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