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信不者 100만명 빚조정 검토

열린우리당은 청년층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형 자영업자 가운데 신용불량자 등 100만명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1일 서민경제와 경제양극화 해소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특위’를 발족,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신용불량자에 대해 기업의 채무재조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분할상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자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관련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신용불량자 대책 외에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2조 5000억∼3조원)은 세금감면율을 낮추거나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