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관계 전면 재정립”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 제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강경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심각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양국간 외교 현안에 대해 2∼3일내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외교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오던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 설명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양국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양국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수준의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이르면 16일 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양국 관계가 더이상 미래지향적 우호관계가 아니라 긴장관계로 전환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독도문제가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중대사안’인 만큼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정부는 최근 일본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전제가 깨지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도는 일본과 분쟁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독도관광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는 등 각종 실효적 조치들도 부처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본의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파기하는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시마네현 의회와 1997년 체결했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파기하고, 도립 경도대학과 시마네현립 대학간의 교류도 중단하기로 했다.

울릉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은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설정한 1999년 신(新) 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한 뒤 재협상에 나설 것과 독도를 일반에 개방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범정부대책반’ 첫 회의를 열고 왜곡 교과서 채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반장인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2001년 1차 역사교과서 파동 때보다 올해는 왜곡 정도가 심화되고 일본 내에서의 채택 움직임도 강하게 일고 있어 이를 시정해줄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으로 시민단체·학계 등과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왜곡 교과서 채택저지를 위해 시민단체·학계·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