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진통 예고

재계가 14일 직원수 10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올해 3.9%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와 큰 차이를 보여 올 임금단체협상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의 4월 처리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여서 노-정, 노-사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하고 1000명 미만 사업장은 3.9% 인상(총액 기준)을 권고하는 올해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또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통해 2007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지원이 금지됨에 따라 지원 규모를 해마다 50%씩 줄일 것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지휘 강화 등을 권고했다.

경총의 임금인상 권고안은 지난해(300명 이상 사업장 동결,300명 미만 3.8% 인상)보다는 완화됐지만 노동계의 ‘눈높이’와는 크게 차이난다.

한국노총은 정규직 9.4%, 비정규직 19.9% 인상안(총액 및 통상임금 기준)을, 민주노총은 정규직 9.3%±2%, 비정규직 15.6%의 인상안을 각각 제시해 놓은 상태다. 양대 노총은 “표준 생계비와 현재 임금간의 차액을 산정해 차등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동계의 계산방식은 기준 생계비 자체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는 데다 맞벌이 등 가족내 다른 소득원은 감안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아울러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제 확산 ▲임금피크제 도입 ▲정기 승급제도 점진적 폐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등도 공식 권고안에 담아 임단협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달 국회 처리가 예고돼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처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우선 다음달 1일 4시간 동안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고,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이튿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