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기구 상반기 발족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초대형 기구를 올 상반기 중에 발족시키기로 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이대로 가다간 인구 급감은 물론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매머드급 기구를 잇달아 발족, 인구 변동에 적극 대처키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 특별회계나 기금조성 등을 통해 수조원의 예산을 마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령사회 및 인구대책 기본법’이 처리되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정책 개발과 재원분배,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국민 홍보 등 총괄적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초대형 상설기구인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칭)도 올 상반기 중에 구성, 가동시킬 방침이다. 본부를 서울에 두고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부를 두는 매머드급 기구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