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문제·日 교과서 왜곡 “분리 대응”

4년전 일본 극우 교과서에 대한 대응으로 본국으로 소환됐던 최상용 당시 주일 한국대사가 “(주일)대사소환은 아무런 외교적 실익이 없다.”고 정부에 정식 건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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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극우단체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을 규탄하며 일장기를 찢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최 전 대사는 지난 주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관련 주요 국장들이 모여 일련의 대일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소환 이후 일본에 돌아가 겪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이같이 건의했으며, 정부는 여러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주일대사 소환은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한·일관계가 어려울수록 주일대사의 할 일이 더 많은 것 아니냐.”면서 “게다가 (대사 소환은) 다카노 주일 대사가 정무협의차 귀국한 데 대한 맞대응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소환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달 23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뒤 대외 활동을 자제해왔으며, 지난 13일 본국 지시에 따라 귀국했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다카노 대사가 우리 정부에 귀국 사실을 얘기했고 실무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달됐다.”면서 “최근 한국의 상황과 한일·관계를 외무상과 그 윗선의 고위층에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독도문제와 교과서 왜곡은 분리해 대응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인 만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지만, 교과서는 일본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서 “이 문제는 일본인들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해 교과서 왜곡에 대한 외교적 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이지운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