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왜곡 파장] 악화일로 치닫는 韓·日관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지난달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지정 조례안 상정에 이어 주한일본 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일본 언론사 경비행기의 독도상공 진입시도, 일본 해경 초계기의 독도 근접 비행 등으로 국민 감정이 폭발 직전 상태다. 여기에 왜곡 교과서 문제까지 더해졌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냉정을 지키겠다는 자세였다. 일단 지난 11∼13일로 예정됐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방일 일정만 미뤄놓은 상태다. 그러나 ‘미온 대처’라는 비난 속에 정부도 마냥 차분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국 관계는 우선 오는 16일 ‘다케시마의 날’ 제정 여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 감정상 정부는 대사소환이라는 강경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반기문 외교장관은 최근 “영토문제는 한·일관계 보다 상위개념”이라고 강조해 놓았다. 이 문제를 잘 넘기더라도 2차로 교과서 문제가 남는다. 다음달 초 일본 문부성의 검정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뜻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예컨대 각종 규제로 묶어 놓은 일반인의 독도 방문을 완전 개방하는 것을 포함, 좀 더 강경한 방안들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그간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에 ‘경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교과서 문제는 공식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면 일본내 보수세력의 반발을 일으켜, 일본 정부의 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두가지 당면 과제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해결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외교소식통은 11일 “향후 4∼5개월간은 일본 내에서 군국주의적 우익과 반대 진영간의 상당한 캠페인전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치인의 망발 등 추가 악재의 돌출은 양국 정부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한·일 우정의 해’는 사실상의 파탄을 맞을 수도 있다.180여건의 영화·스포츠·공연 청소년 및 지역·학술 교류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사가 열리더라도 참여 열기 부족으로 취지를 살리기 힘들어진다. 또한 정부로서는 많지도 않은 대일(對日) ‘지렛대’를 써야 하는 데다, 북핵 문제 등에서 3차 6자회담에서처럼 일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한 일본 전문가는 “최근 일본의 지식인 역시 한국과 점차 거리감을 느끼는 등 양국이 멀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자 영자지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에는 ‘일본 국민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연설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중국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섭섭함을 토로하는 일본 학자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