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학연구비 샌다

일부 대학 교수들이 연구용역 금액을 부풀려 관련 기업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정부지원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10월 16개 국립 및 사립대를 상대로 정부지원 연구비에 대한 표본감사를 벌인 결과, 교수 23명이 연구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선대의 K교수는 지난 2001년 S업체와 7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협약을 형식적으로 체결, 이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업체는 대학으로부터 발급받은 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연구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6100만원과 업체 대표이사 2명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2억 2600만원을 탈루했다.

조선대의 다른 교수 4명도 이같이 연구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관련 업체들이 법인세 2억 3600만원과 소득세 6700만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 H교수는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1억 1300만원을 유용,1800만원은 자신의 토지매입비로 썼으며, 다른 7개 대학의 교수 18명도 인건비 및 재료비를 유용해 모두 7억 6400만원을 연구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000억원가량을 투입해 실시해온 각종 대학재정 지원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사업비를 지원받은 23개 국립대의 구조조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모집인원의 50%도 채우지 못한 13개 대학에 3년간 192억원이 지원됐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