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있으나 마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재학생과 같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청소년증’ 발급 실적이 극히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학생이 아닌 13∼18세 청소년들에게 학생과 똑같은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9∼18세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도 386만여명에서 658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청소년증 발급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된다. 발행에 따른 건당 제작비 및 수수료 3150원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청소년증 소지자는 문화·체육·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시 학생요금 할인은 물론 시내·시외버스 요금의 30%, 철도요금 20% 할인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함께 사회적 편의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386만 263명, 재학생 341만여명 포함)의 0.3%에 해당되는 1만 2363명이 발급받는 데 그쳐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올들어 청소년증 발급제 홍보는커녕 제도 자체를 ‘애물단지’로 취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종 소식지나 현수막·반상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대상 범위가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증 발급 실적이 이처럼 미미한 것은 재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기존 학생증으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비학생 청소년들 역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불량 청소년으로 인식될 우려 탓에 발급 신청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청소년증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발급 신청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통합 관리하거나 청소년증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법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