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극심한 경기침체 회복중”…서민 가계 ‘숨통’

서민·중산층 등 가계가 ‘빚더미’에서 한시름 놓게 된 것 같다.

가계빚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은 데다, 가계대출의 만기도 단기보다는 중·장기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할부 또는 외상구매를 일컫는 판매신용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 1·4분기에도 가계의 외상구매액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장기침체를 보였던 민간소비가 완연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월간경제 동향’을 통해 내수가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고, 신용카드 이용은 늘고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04년중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474조 662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1% 늘었다.

가계신용잔액은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개념으로, 통상 가계부채라고도 말한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잔액은 449조 3982억원으로 연중 28조 4599억원이 증가, 전년(29조 8189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신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등의 판매신용잔액은 25조 2641억원으로 연중 1조 3651억원이 감소해 전년(-21조 3113억원,-44.5%)보다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가계대출은 크게 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뚜렷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대출 건전성 나아졌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말 전체 가계대출의 60.3%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61.5%로 높아졌다. 반면 부실위험이 큰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은 14.6%에서 5.9%로 줄었다. 가계대출의 목적도 주택용도가 지난해 초 40%대에서 지난해 말에는 53%대로 높아졌고, 소비용도는 31%대에서 24%대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가계대출의 만기별 비중은 ‘1년 미만’이 지난해 1·4분기 24.8%에서 4·4분기에는 18.8%로 줄어들었다.

‘10년 이상’은 25.3%에서 4·4분기에는 41.7%로 껑충 뛰었다. 가계대출의 만기비중이 단기보다 장기쪽이 높으면 그만큼 상환에 여유가 생겨 소비여력이 생겨난다.

●민간소비로 이어지나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카드사용이 늘고 있는 점은 민간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KDI가 이날 “민간소비 동향을 반영하는 도소매 판매의 경우 1월 중 전년대비 3% 감소했으나 경기에 민감한 내구소비재는 11.2%의 증가율을 기록,3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내수가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KDI 조동철 박사는 “지금까지 민간소비의 최대 걸림돌이 가계부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의 해소 기미는 민간소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다만 민간소비가 경기회복을 주도할 만한 여력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악화 등 악재에 대해서는 “소비는 고용과의 관계가 밀접해 소비가 살아나면 고용도 개선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경제통계국 정유성 차장은 “지난해 2·4분기때 판매신용 감소세가 전년 동기에 비해 급격히 둔화될 때만 해도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둬왔다.”면서 “그러나 지속적인 감소세 둔화에 이어 4·4분기에는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급등, 고용악화 개선 등이 민간소비 활성화에 변수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