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주한미군 동북아분쟁 개입 반대”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10년내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조건부 인정과 한국측 의사 우선존중 원칙을 비롯,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역량 강화 등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空士 졸업식에 空士 졸업식에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8일 충북 청원군의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졸업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이날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주한미군의 광역기동군화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 범위는 한반도 안보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9·11 이후 해외 주둔 미군을 경량화·신속화·기동화해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한다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의 핵심 개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한 미군을 이라크로 빼는 것은 가능할 지라도, 동북아지역의 분쟁에 투입하는 것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동북아지역을 예외로 하는 제한성을 두고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한·미 안보전력구상(SPI)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지역 차출시 양국이 사전협의하거나 통보하는 문제가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0년 안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언급은 종국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