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국 494곳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중앙지와 지방지 19개 신문사 494개 지국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자전거신문’,‘비데신문’,‘상품권신문’ 등 경품으로 얼룩진 신문시장을 향해 당국이 칼을 뽑아든 것이다. 조사대상 지국 수로 사상 최대규모다. 일부 신문사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독자들을 값비싼 경품으로 유혹하고 다른 신문사들도 이에 대응하느라 출혈경쟁에 나서는 등 시장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에 신문은 "덤" 자전거에 신문은 "덤"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D신문사 지국에서 나온 직원이 경품으로 나눠주는 자전거를 두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특히 공정위는 지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판매부수 강제할당 등 신문시장의 혼탁이 본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301개 신문지국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전국 6개 지역 193개 지국 등 총 494개 지국에 대해 7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해 적발되는 곳에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일부 신문사들이 그 전에 독자를 최대한 확보해 놓기 위해 대대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직접적인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본부 외에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까지 참여하는 이번 조사는 다음달 15일까지 6주 동안 실시된다. 허선 경쟁국장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대상 지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혀 조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달부터 과도한 경품·무가지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법 위반액의 5∼50배(금액으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구체적 증거자료를 갖고 처음으로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이다.

신문 강제투입의 경우, 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지국이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액의 2∼3%(최고한도 300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