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급비리’ 재판 육군·軍검찰 빅딜 ?

“육군 수뇌부와 군 검찰간의 ‘대 타협’은 가능할까.”

최근 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앙숙관계였던 양측이 ‘대타협’을 이뤄 재판이 금명간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배경과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타협설’의 주 내용은 육군 인사의 총책임자인 남재준 참모총장이 금명간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빌려 이번 사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군 검찰은 공소를 전격 취소해 재판을 1심 판결 이전에 종료시킨다는 것.

물론 육군이나 군 검찰은 모두 이같은 ‘타협설’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공식적으론 부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만은 아니다.

우선 2년 임기(4월 7일)가 끝나가는 남 총장으로서는 자신을 대신해 인사 관련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가 기소된 부하 장교 4명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후임 총장에 대한 부담도 있다. 육군 관계자는 “‘재판에 이기는 것도 좋고, 실제적 진실 규명도 좋지만 2·3심까지 재판이 진행될 경우 후임 총장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며 남 총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군 검찰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국방부가 장성 진급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도 검찰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 아니냐.”고 수사의 소득을 상기시킨 뒤 “군 검찰도 총장의 입장 표명이 전제된다면 받아들일 만한 타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