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칼럼] MBC의 단일호봉제 경험

김영만 논설실장 김영만 논설실장

노조위원장 출신인 MBC의 신임사장이 단일호봉제 폐지추진을 밝혔다. 위기타개를 위한 개혁의 하나라고 한다.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노동운동이 뭉치는 과정서 ‘민주화의 증거’로까지 여겼던 단일호봉제가 이번엔 개혁대상이 됐다. 사원이 주인 역할을 하는 공적기업들이 당시 노조의 요구에 따라 직종간 서로 달랐던 월급체계를 하나로 묶는 단일호봉제로 전환했었다.MBC도 사무직과 기능직으로 돼 있던 월급체계를 하나로 묶었다.88년 11월1일이었으니까 이미 17년이나 된 일이다.

단일호봉제 도입은 노조문화가 경영논리를 앞서게 된 상징이었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난이도가 다른 여러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매년 똑같은 액수의 호봉승급을 보장해 ‘동지적 연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 이 제도다. 업무관계보다 같은 조합원으로서의 평등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졌다. 반면 회사의 핵심부문과 비핵심부문간 인력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게 됐다. 투자의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업무성취를 위한 경쟁과 창의성보다 화합과 인간애가 중시된 결과 기업경쟁력 훼손도 따랐다.

방송문화진흥회가 부장급이었던 최문순사장을 발탁하면서도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어 정확한 배경은 알기 어렵다. 주변에서 추측하는 대로 ‘코드 맞추기’가 주이유겠지만 코드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해온 ‘노조의 양보’도 포함돼 있을 성싶다.MBC는 언론사중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을 자랑해온 기업이다. 거기다 최 사장이 개혁대상으로 언급한 것들은 단일호봉제를 비롯해 대부분 강한 노조가 남긴 그림자에 해당한다. 그러니 노조병 치료를 위해 노조를 잘알고 양보도 얻어낼 수 있는 조합장 출신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재 MBC본사는 간부 1000명에, 평사원 500명의 기형적 인력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 피라미드형 정상조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조정을 상당한 기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아니면 고임금 때문에 정규직을 보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충원해 왔거나, 두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일 것이다. 어떤 경우나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기는 마찬가지다.

MBC의 경쟁상대라 할 KBS의 호봉제도는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된다.KBS는 5개로 나뉘었던 직능체계를 지난해 공무원의 직급체계와 비슷한 ‘단일직능제’로 전환하면서 그 안에 7개의 다른 호봉체계를 뒀다. 직급별로 호봉에 차이가 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대상자의 80% 정도만이 윗단계의 호봉체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니 경쟁체제에 속한다.

노조가 힘으로 핵심역량과 비핵심역량을 ‘동지’로 묶으면 기업들은 경쟁력유지를 위해 비핵심역량을 부서폐쇄나 아웃소싱하는 자구책을 찾는다. 대표적인 게 운전기사다.80년대만 해도 기업들은 사내에 운전기사들을 정규직으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노조설립과 함께 직무에 맞는 임금차별화가 어렵게 되자 아예 이 직종을 없애버렸다. 그러고는 필요한 인력은 형편 없이 낮은 임금의 용역(근로자파견)으로 메운다. 환란이후 일반화된 비핵심역량의 아웃소싱, 양산되는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운전기사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단일호봉제나 과도한 근로자 보호가 단기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길게는 전체 근로시장의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반대로 기업이 이런 자구책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근로자 전체가 생존의 터전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MBC가 개혁당위로 내세운 것도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생존권위협’이다. 단일호봉제를 둘러싼 MBC의 17년에 걸친 경험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