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대통령 발언이 국내용이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측에 ‘과거사 사과·배상’을 강도 높게 요구한 데 대한 일본 지도층 및 언론의 첫 반응이 개탄스럽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한국의)국내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도 독도 문제 등으로 한국 국민감정이 격앙된 것을 감안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렸다. 이렇듯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한·일 관계의 앞날은 암담해진다.

일이 이렇게까지 진전된 이상 양국간 외교적 마찰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단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우리 국회 문광위는 ‘한·일 우정의 해 문화교류행사’ 재검토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두나라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우정의 해’ 행사를 넘어 긴밀한 북핵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측의 지혜로운 대처가 있어야 한다.



일본측은 청구권 문제는 끝난 일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한·일협정의 전면개정이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이 그것을 역설할 때가 아니다. 개인청구권을 부인한 협정 때문에 고통받는 일제 피해자들을 어떡하든 돕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입법조치도 있고, 사법판결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다.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 잘못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기본자세를 가졌다면 노 대통령 발언에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대통령의 발언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제사회에서 정말 ‘국내정치용’으로 치부된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어제 “한·일협정 자체를 재협상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미리부터 선을 그었다. 자칫 ‘대통령 따로, 외교부 따로’의 모양새로 나아갈까 걱정스럽다. 과정이야 어떻든, 대통령의 발언은 천금의 무게를 지녀야 한다. 일제 피해자 지원에 있어 일본의 태도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외교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