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거대한 소수’ 정당이 되려면/이광호 前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거대한 소수’를 자임하며 국회에 입성한 민주노동당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거대한 소수’ 노선은 지역적으로 갈라진 유권자들을 진보적 정책과 이념으로 묶어세워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삼겠다는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수 엘리트 정치에서 대중참여 정치로의 정당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 당원이 중심이 된 당 운영은 더 이상 민주노동당만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사안에 관한 한 보수 정당에 추월당하고 있으며 당과 지지 기반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기존 정당보다 못하다는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당 투표에서 13%를 얻은 민주노동당은 총선 직후 20%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다 최근 들어 한자릿수로 떨어지기까지 했다. 현재의 지지율이 말해주는 의미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동안 15% 안팎에서 고정됐던 지지율이 위로 돌파하지 못한 채 경향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당 소속 다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언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민주노동당의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눈길을 끄는 보고서를 한 편 내놓았다. 보고서 제목은 ‘제1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과 쇄신’. 이 자료는 향후 민주노동당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입체적으로 그려본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지적된 자신들의 취약점은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 흥미로운 것은 ‘이념과 철학의 빈곤’이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됐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당 밖의 사람들이 ‘이념 과잉’을 문제로 꼽는 것과 대비된다.

보고서는 민주노동당이 ‘평등과 자주’라는 자신들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대중들에게 민주노동당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했던 ‘부유세’ 같은 정책이 원내 진출 이후에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념의 빈곤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의 부족을 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국가 기구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극히 제한”돼 있는 민주노동당이 대부분의 정치현안과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 기구와 재정 정책을 통한 해결책만 주로 처방하려는 ‘국가주의’적 태도가 추진력 부족의 한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따라서 보고서가 그 대안으로 ‘정치’ 정당에서 ‘사회’ 정당으로 진화된 대안정당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당과 의원들은 의사당 안팎을 부지런히 넘나들면서, 이념과 정책을 연결 고리로 삼아 시민사회를 정치 주체로,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당연한 논리적, 현실적 귀결이다. 이것이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의 엘리트 중심 과두 정치의 폐쇄회로를 공격해온 진보정당이 스스로 이런 덫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1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은 중요하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시절 이런 말을 했다.“진보정당의 집권과 진보정치의 실현은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상 큰 차이가 있다.” 이 얘기는 민주노동당의 궁극적 목표가 ‘집권’이 아니라 진보적 사회의 실현이라는, 당연하지만 종종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진보정당이 제1야당, 나아가 집권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자동적으로 진보적인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구조 내 개혁’이 아니라 ‘구조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이념, 정책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의 다양하고 현대적인 대중 참여 정치가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율 하락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실력 부족과 신뢰감의 상실로 인해 ‘그냥 소수’ 정당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근본적 성찰을 촉구하는 신호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광호 前 ‘진보정치’ 편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