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늘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원화 베이스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율 변동에 따라 지불금액의 차이가 크고 방위비 협상시 인상률을 정할 때 혼란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분담금을 달러와 원화를 섞어 지불하고 있지만 사용처가 대부분 원화 베이스라는 점을 논거로 내세운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한국측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환율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해 원화 6601억원에 달러화 7230만달러였다. 이를 달러화로 적용해 환산하면 6억 2200만달러이고 원화로는 7469억원이다.

그러나 이를 현재 환율인 1달러당 1008원으로 적용하면 원화로는 7330억원인 반면 달러로는 7억 2700만달러를 지급한 셈이 된다. 달러당 1200원의 환율 때와 비교해 보면 1억달러 이상의 편차가 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분담금을 달러화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1억달러 이상 편차가 생기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원화 비율을 100% 올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