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타깃 주택정책 시장만 왜곡”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주택산업 위기극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타깃이 특정 지역(서울 강남 고가 주택)에 집중됐고 가격 상승을 막는 데 급급,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거래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가지지 못한 자들의 소외감을 달래주는 효과만 보았을 뿐 실제 정책 추진 결과는 의도했던 바와 벗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주었다.

손 교수는 “정작 집값 하락은 서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크게 나타났고, 아파트보다 연립이나 단독주택이, 대형보다 소형주택 가격이 더 크게 떨어졌다.”며 “거래 동결은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줘 연립주택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나 세제를 시장 동향에 따라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이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와 투자와 거래를 위축시키는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국민과 기업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부동산 정책은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29대책 이후 주택세제 강화로 인위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급랭시켰다.”면서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당근’으로서의 세제지원보다는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제도 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또 토지와 건물분 통합과세 과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포함한 통합부동산평가시스템 구축 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웠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이 거래와 신규 분양을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주택산업 지원을 통한 시장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1가구1주택인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미분양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 및 조세 지원을 실시하고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업체를 위한 대출상품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투기지역제도의 탄력적 운영, 원가연동제 재검토, 실거래 과세에 따른 세율 인하 조정 등을 통한 시장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완화, 민간택지개발 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