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 세수 급감 최소 4조 증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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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세수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의 환율 하락세대로라면 관세에서만 2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평균 원·달러 환율을 1150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환율은 올 들어 하락세를 거듭,1000원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다. 올해 평균 환율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100원 낮은 1050원으로 내려갈 경우 수입과 관련된 세수만 최소 4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평균 환율을 1020∼1030원대로 보고 있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실탄은 줄어드는데 써야 할 곳은 잔뜩 대기중이다. 지난해 세수도 목표치보다 4조 3000억원이 덜 걷혀 나라 살림살이가 매우 빠듯한 실정이다.

수입관련 과세 금액은 통관 시점의 환율로 계산된다. 세금이 수입품의 달러금액×환율×세율로 계산되므로 환율 하락은 곧바로 과표 감소→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올해 관세 부과대상 수입금액이 2151억달러(정부 추정치)라면 환율이 1150원에서 1050원으로 될 경우 차액은 1조 697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수입품에 물리는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세수 추정치보다 2조 1655억원, 수입품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1966억원이 각각 줄어든다.

●기업채산성 악화가 더 심각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더 큰 문제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위원은 “환율 하락으로 인한 관세 등의 감소보다는 채산성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환율이 100원 하락할 때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은 7조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며 “올 들어 환율이 20원 정도가 떨어졌고 수출규모가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20원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은 환율이 100원 하락하면 36개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평균 8.1%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2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소가 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법인세 확정납부 시한인 3월의 납부 현황을 지켜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3월 법인세 징수 실적을 지켜본 뒤 단기자금 조달용인 재정증권 추가발행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오는 7일과 21일에 각각 91일이 만기인 1조원 규모의 재정증권 발행 계획을 세웠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