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 세수 급감 최소 4조 증발 ‘비상’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세수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의 환율 하락세대로라면 관세에서만 2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평균 원·달러 환율을 1150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환율은 올 들어 하락세를 거듭,1000원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다. 올해 평균 환율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100원 낮은 1050원으로 내려갈 경우 수입과 관련된 세수만 최소 4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평균 환율을 1020∼1030원대로 보고 있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실탄은 줄어드는데 써야 할 곳은 잔뜩 대기중이다. 지난해 세수도 목표치보다 4조 3000억원이 덜 걷혀 나라 살림살이가 매우 빠듯한 실정이다.

수입관련 과세 금액은 통관 시점의 환율로 계산된다. 세금이 수입품의 달러금액×환율×세율로 계산되므로 환율 하락은 곧바로 과표 감소→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올해 관세 부과대상 수입금액이 2151억달러(정부 추정치)라면 환율이 1150원에서 1050원으로 될 경우 차액은 1조 697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수입품에 물리는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세수 추정치보다 2조 1655억원, 수입품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1966억원이 각각 줄어든다.

●기업채산성 악화가 더 심각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더 큰 문제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위원은 “환율 하락으로 인한 관세 등의 감소보다는 채산성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환율이 100원 하락할 때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은 7조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며 “올 들어 환율이 20원 정도가 떨어졌고 수출규모가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20원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은 환율이 100원 하락하면 36개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평균 8.1%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2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소가 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법인세 확정납부 시한인 3월의 납부 현황을 지켜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3월 법인세 징수 실적을 지켜본 뒤 단기자금 조달용인 재정증권 추가발행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오는 7일과 21일에 각각 91일이 만기인 1조원 규모의 재정증권 발행 계획을 세웠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