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우정의 해’ 금 가나

한·일 관계의 뇌관은 항상 ‘독도’에 있어왔다. 보다 못한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노무현(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부인 … 노무현(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1일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국회 문광위는 지난달 28일 ‘한·일 우정의 해 문화교류행사’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쉽지 않은 싸움의 선봉에 섰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왔던 정치권이 칼을 빼든 셈이다. 결의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남의 땅을 제 땅이라고 우기는 망언을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형식적 문화교류, 겉으로만의 우정은 지속될 수 없다.”면서 다카노 대사 소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의 즉각 철회와 우리 정부의 ‘독도의 날’ 제정 촉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결의안으로 인해 ‘한·일 우정의 행사’ 자체가 백지화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문광위에 참석한 정동채 문화관광장관은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영유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무대응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간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