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전문가 “한일협정 추가협상·재협상 필요”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예상 밖의 ‘강한’ 어조로 일본에 배상문제 등을 제기한 데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환영했다.

배상을 원론적인 차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고심끝에 나온 선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외교적인 관계까지 고려해 보면 대단한 고심 끝에 내놓은 선택인 것 같다.”면서 “‘한·일협정은 무효’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지만 추가협상과 재협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민간청구권 문제 등을 일본 기업이나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때”라면서 “대통령이 지난번 일본에서 더 이상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발언했으나, 그뒤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실장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대충 다 얘기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것보다 진전된 발언이며 일본의 변화를 요구하는 원칙적 입장은 같지만, 일본의 배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간 부분적 추가 협상 또는 일부 재협상 등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日정부·기업에 민간청구권 제기

김은식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도 “이번 기념사는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일본의 사죄를 받는 조건에서 과거보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의 발언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대일 청구권 문제도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창록 부산대 교수는 “일본 정부는 개인배상 문제는 완전히 방치했으며, 이 점에서 일본 정부가 완전히 면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배상 요구 분위기는 올 한해 ‘을사조약 100주년’‘광복 60주년’ ‘한·일협정 체결 40주년’ ‘한·일우정의 해’ 등 행사 준비 등과 맞물려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내에 예정된 과거사 문서 추가 공개는 이를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행사를 추진해나가는 정부로서는 일본이 분명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간 분야의 전폭적인 후원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장 매끄러워야 할 ‘기념의 해’에 생겨나는 마찰은 더욱 크게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올 한해 한·일관계가 더욱 주목된다.

이지운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