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日 과거사 배상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1일 한·일협정 피해배상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태도변화를 촉구해 한·일관계에 파란이 예고된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동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8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전세계적인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을 밝힌 것일 뿐이고, 일본에 배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중 과거사를 쟁점으로 삼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강조해온 데 비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일본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노 대통령은 대신 “진실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일간의 감정적 앙금을 걷어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앞장서줘야 한다.”고 일본 지성인들의 반성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야말로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의 지성인다운 모습이고, 그렇지 않고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일 청구권 외에도 아직 묻혀 있는 진실을 밝혀내고 유해를 봉환하는 일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일본도 법적 문제 이전에 인류사회의 보편적 윤리, 이웃간 신뢰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일 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배상의 범위도 있을 것”이라고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에 대한 추가배상의 가능성을 제기한 뒤 “일본 내 징용·징병자의 유해 송환도 배상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협정과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부족함도 있었다고 본다.”면서 “늦었지만 정부로서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총리실에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 외에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국민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의 관계를 동북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운명체라고 규정하고 “진실과 성의로써 양국 국민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