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와의 전쟁, 반드시 이겨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면서 “투기 조짐이 있을 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연상케 한다. 노 대통령의 투기억제 의지는 2003년 ‘10·29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가시화된 바 있지만 ‘판교 열풍’에서 보듯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게 부동산 투기 대박 유혹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 왜곡은 과거 정권이 냉탕·온탕식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 결과에서 비롯됐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전날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집권 초기에 강력 규제했다가 후반기에 규제를 완화한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거론한 터였다. 부동산 투기는 정책 변경 가능성에 터전을 두고 기생한다. 노 대통령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이러한 정책 변경 가능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대로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빈부격차의 원흉은 부동산 투기다. 참여정부가 올해 국정지표로 내세운 ‘동반성장’이나 ‘선진한국’도 빈부격차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나 재계가 시장논리를 내세우더라도 공급이 한정된 부동산시장만은 별도의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 정책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참여정부 끝까지 관철돼야 한다. 그리고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