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8일만에 다시 ‘충격’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그 배경과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의 ‘2·17 부동산 대책’으로 숨죽이던 시장은 또다시 초긴장 상태에 들어섰다.

특히 재건축 시장은 ‘2·17 부동산 대책’과 개발이익환수제의 국회통과에다가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한동안 동면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판교의 경우 투기요소가 사라지지 않으면 초강경 대책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수도권 집값은 물론 행정도시 이전 추진으로 생길 수 있는 지방시장의 불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각종 부동산 개혁법안이 마련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고비 때마다 ‘경고’ 메시지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언급은 10차례가 넘지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은 4∼5차례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0·29 선언때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로 근로소득 수준을 넘는 초과소득을 내면 전액 세금으로 징수하겠다.”고 말해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8월23일에는 “주택가격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언급, 경기 활성화를 원하던 시장에 충격을 준 적도 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가 아니다.”고 말한 뒤 “임기동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은 철렁, 집값은 안정

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시장은 충격으로 안정세를 되찾거나 침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8월23일의 발언이다. 당시 경기침체가 심각해 시장에서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었다.

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집값 정책을 일임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때여서 시장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주택가격 안정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집값 정책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한마디에 서울 강남 주택시장은 곧바로 소강상태로 돌아섰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도 틈만 나면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해 메가톤급 발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의 얘기는 곧 노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돼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대통령이나 당국자의 얘기만으로 투기억제는 쉽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제도가 완비된 만큼 시스템으로 이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