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부양책 경기양극화 심화시켜”

지난해 정부가 동원했던 원·달러 환율부양책이 경기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최근의 급격한 환율 변동은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떠받치기로 2003년에 이뤄져야 할 환율조정이 늦춰지면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25일 서울 중앙대에서 열린 ‘2005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원·달러 환율부양책이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만 심화시켰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환율변동이 수출 및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부양책으로 수출은 늘었지만 내수 부문이 희생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물량을 통해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점에서 특정 주가지수 범위를 목표로 한 주식시장 개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달러화 매입을 통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상승→수입품값 상승→내수비용 증가→실질구매력 약화→내수부진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의 환율 급락은 정부의 환율부양책으로 늦춰졌던 환율변동이 한꺼번에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달러화 위상 변화와 글로벌 경제’를 발표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원화 가치가 약 10% 절상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원화가치가 절상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도 “정부는 환율부양을 통해 수출액 1달러당 150원 정도, 지난 한해 동안 모두 40조원의 보조금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도 수출은 늘어났다.”면서 “인위적인 환율부양책은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