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이적은 왜 빼” 野 과거사법 제동

“…역사를 배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과거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진상규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과거사법의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4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계류중인 과거사법에는 친북 이적 활동도 함께 조사하자는 내용과 관련한 여야 4인 대표회담의 합의 내용이 누락돼 있다.”면서 “여당이 자기들 편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평지풍파의 화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사법은 지난 연말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진 뒤 여야 지도부 합의에서 ‘처리 법안’에 포함됐으나, 막판에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리 대상에서 빠졌었다. 이같은 정황을 들어 열린우리당은 과거사법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3월2일) 본회의에서 당연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본회의 사회권을 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표결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무엇보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운다. 김 의장은 해외 순방차 25일 출국해 다음달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