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작년 수준으로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4차 고위급 회담을 갖고 올해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의 6억 2200만달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

방위비 협상 대사인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로프티스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는 전날에 이은 이틀째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정 유효기간 ▲인상률 ▲분담 항목 등 4대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분담금 총액과 관련, 우리측은 주한미군 2여단의 이라크 차출 등으로 감축 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연합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총액은 지난해 규모 수준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우리측이 1년, 미국측이 3∼5년을 제시해 2,3년 정도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률은 미국측이 지난 협정대로 기본 8.8%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12∼13%를 제안했으나 우리측은 주한미군 감축 상황 등에 맞춰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담 항목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 ▲연합방위력 증강 ▲군수지원비 등 기존의 항목 외에 미국측이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의 추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장비보관을 위한 창고 임대료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기존의 군수지원비 항목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양측은 다음달 중순 서울에서 추가 협상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