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우선순위 ‘딜레마’

‘금리안정이냐, 환율안정이냐.’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환율하락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시장 지표인 금리와 환율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와 시장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금리와 환율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지만, 자칫 동시에 놓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부양이 먼저”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환시채)를 남발하면 결국 채권값이 떨어져 채권금리(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금리상승은 경기회복에 복병으로 작용한다.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기부양에 매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금리인상이 달가울 리 없다. 지난 23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3월쯤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국고채와 재정증권을 5조 7900억원을 발행키로 했지만, 환시채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환율급락이 지속될 경우 개입할 수도 있다는 선에서 머물렀다. 결국 환율보다는 금리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얘기다.

●“환율급락 방치는 위험”

시장에서는 환율하락이 대세이긴 하지만, 급작스레 무너질 경우 회복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줘야 한다고 말한다.

환율하락은 수출기업을 멍들게 만들 뿐 아니라 이는 수출기업의 실적부진으로 이어져 향후 주가에도 타격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화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은 “시장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겠다는 의지에 불안해 하고 있다.”며 “환율은 금리보다 충격파가 더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소극적인 시장 개입 발언은 ‘의지’라기보다는 외환시장 개입 패턴의 변화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규모의 물량공세로 특정 레벨에서 매수주문을 낸 뒤 쏟아지는 물량을 흡수하는 식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금리와 환율의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딜레마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