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2년, 혁신 3년

참여정부가 내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정당·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그리고 신문지면과 방송을 통해 평가와 제언이 어지럽게 나오고 있다. 흘러간 기간 평가에는 의견이 갈리지만, 앞으로 방향에서 큰 줄기가 찾아진다. 지난 2년이 과거를 깨는 개혁의 기간이었다면, 남은 3년은 새로움을 창출하는 혁신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가 정리되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다. 더러운 동물가죽을 말리고, 두드려서 새로운 가죽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궁극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신발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래야 개혁을 한차원 높이는 혁신이 이뤄진다. 파괴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미래에 목표를 둔 개혁, 그것이 혁신인 것이다.

지난 2년 노무현 정부는 미래를 향한 국민적 일체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했다. 여러 로드맵이 나왔으나 실천력을 의심받으면서 공허하게 들렸다. 무엇보다 판바꾸기에 몰두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보수파의 반발을 불렀다. 반부패 정치개혁, 권위주의 종식, 지방분권 토대 마련에도 불구, 사회갈등은 커져 갔다. 청와대와 국회에 아마추어들이 다수 포진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갈등조정 능력이 떨어졌다. 아마추어리즘이 진취적이고, 신선한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특정계층의 한풀이나 아집으로 투영되는 게 문제였다.

노 대통령이 올 들어 경제 실용주의를 주제어로 내세운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혁신과 통합 의지도 밝혔다. 신중해진 대통령의 언행은 미래의 기대를 더욱 높인다. 전술적인 변화가 아니길 바란다. 낮은 지지도 만회와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대증요법이라면 옳지 않다. 진심에서 우러난 조치가 아니면 나라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상승중이라는 분석이 있다. 초기의 높은 지지도가 중반 이후 급격히 떨어졌던 이전 정권에 비해 희망이 있다. 25일 국회 연설에서 미래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경제·사회 분야 청사진과 함께 안보불안 해소책을 밝혀야 한다. 정부 정책·인사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설득력이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