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 못할 국방차관 재검증 소동

청와대가 유효일 국방차관을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 대대장을 지낸 경력이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6개월전 임명 당시 언론 프로필에까지 나온 사항을 “몰랐다.”면서 다시 조사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상부 명령대로 움직인 군 중간지휘관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근본 질문도 던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행태는 허점투성이다. 지난해 8월 유 국방차관 임명때 5·18관련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빈틈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방부가 그에 대한 인사자료를 청와대 보고시 누락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그렇더라도 언론이 아는 사항을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몰랐다면 그 또한 문책할 일이다. 국방부가 최근 군과거사 진상규명의 책임자로 유 차관을 검토함으로써 물의를 빚은 점도 신중하지 못했다.



유 차관의 전력 논란은 법적·정치적으로 이미 걸러진 것이다. 중간지휘관으로서 명령을 이행했을 뿐 과잉진압에 특별히 간여하지는 않았다고 국회 청문회와 검찰 조사에서 결론났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재조사를 공언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눈치보기일 수도 있다.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로 인한 몸사리기라면 큰 일이다. 일각에서는 군검찰과 마찰을 빚은 유 차관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를 그런 식으로 쫓아낸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앞뒤가 하도 안 맞으니 오해를 사고 있다.

이왕 문제가 불거졌으니 깨끗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유 차관의 5·18 행적이 불분명하다면 차제에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잘못이 새롭게 드러나면 내용을 공개하고,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 여론몰이식으로 유 차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모종의 음모가 개입했다는 의구심을 살 것이다. 유 차관 거취와는 별개로 청와대와 국방부 인사검증라인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