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포괄과세 추진

소득세에 대해서도 상속·증여세와 같은 포괄적 과세가 추진된다.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단일세목으로 통합되며 각종 비과세나 세 감면도 차차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경제·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금부과의 대상을 확대해 법령에 제시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나 법률에 별도의 면세규정이 있지 않은 한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기존 과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 등 과세특례제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단일 세목으로 통합, 친환경적 세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규범에 맞게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 동기 유발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담보연금제 활성화, 사전상속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