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J의 개인자격 訪北 희망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청할 경우 북한을 방문해 여러 현안들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한반도 주변상황이 살얼음판 같은 시점에 김 전 대통령의 제안이 성사된다면 긴장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 전 대통령이 ‘현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핵 문제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강경으로만 치달을 게 아니라 서로 카드를 내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북한핵을 둘러싼 강경대치는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들만 도와주고, 그것을 구실로 군비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지적은 옳다. 북한이 이용당하는 격이고, 전략전술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당장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이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미·일간 군사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은 한반도의 처지에서 환영할 일은 못된다. 게다가 북한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답답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가 국제적 힘겨루기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북한핵 문제가 북·미나 주변국을 포함하는 국제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문제다. 남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정, 평화적 공존체제 구축만이 주변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이고, 강경일변도로만 나간다면 주변국의 압박만 거세지고 한국정부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진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지렛대로 삼아 6자회담이나 북·미협상에 나설 명분을 쌓아나가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거나, 남남갈등이 불거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김 전 대통령을 초청해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은 북한핵 문제의 현명한 해결과 한반도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