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부방위 “국세청 기구 축소”

부패방지위원회가 국세청 기구개편과 세무조사 법제화를 포함한 세무행정 전반의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두 기관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부방위는 올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의 하나로 세무행정 혁신을 꼽고, 이를 위한 제도정비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와 관련,23일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부방위의 세무행정 혁신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자의적인 세무조사 금지 ▲세무조사 책임성 강화 ▲세무행정조직 대폭 축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