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核 해법 놓고 美·日 vs 韓·中 편갈리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이 지난 10일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중단을 선언한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은 열흘 동안의 초기 대응을 통해 크고 작은 입장 차이를 노출했다.‘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표 참조> 특히 이같은 이견은 각 국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해준다.

●‘냉전적’ 구도에서 출발

지난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첫 회의가 열릴 당시 6자회담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마주보는 ‘냉전적’ 구도로 출발했다.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한·미·일 3각 공조의 기본틀은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시점을 전후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을 ‘포위’하는 ‘6-1’, 즉 5자회담 구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자 5개국이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해 강력한 압박을 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양자회담 등 북한의 다른 요구에는 일절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일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공동 대응 방침도 재천명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인 한국

한국과 미국도 지난 1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장관간의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비료지원 등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노출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이란 원칙이 미국의 대북 압박 기류와 충돌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또 북한에 얼마나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로 남한이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미국 군 기지와 국경이 맞닿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그런 맥락에서 경제 제재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미국보다는 북한 쪽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18일 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현재의 구도로는 6자회담의 표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대척점에 서있는 미국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들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