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고성 그쳤지만 ‘공부’ 여전히 부족

지난 17일 막을 내린 올 첫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무정쟁’의 실험무대였다. 여야 의원들은 지도부의 선언을 말잔치에 그치지 않게 의정 현장에 뿌리내리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변화의 몸짓’은 긍정적이었지만 내용이나 수준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눈에 띄는 것은 정쟁성 질의가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다. 고압적인 질문과 이어지는 여야 응원부대 의원들의 “집어쳐.”“뭐 하는 거야.” 등의 고성도 보기가 힘들었다.

대신 정책성 질문과 응답이 자리잡았다. 내용도 색깔론이나 이념 공방보다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실용적 정책에 관한 것이 많았다. 대정부질문이 단체전에서 개인전으로 바뀐 셈이다.

그러나 질문과 응답의 수준이 낮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질문원고를 앵무새처럼 읽고 ‘준비된 답변’을 되풀이 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지역구 민원에 가까운 사안을 질의하기도 했다. 이를 테면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여수박람회 유치 필요성을 거듭 말했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항만물류기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해 그러한 의심을 사게 했다.

공감을 얻는 질문이 태부족하다보니 본회의 참석률도 저조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1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16일과 17일 한나라당 의원의 20% 정도만 본회의장에 남아 있었다.”고 꼬집은 것은 시사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꼽는다. 의원들은 질문 요지를 3∼4일 전에 의사국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내용이 사전에 공개된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은 ‘모범 답안’을 준비하는데 견줘 의원들은 어떤 응답이 나올지 몰라 그저 질문서를 읽는 데 그치기 십상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한꺼번에 답변하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원고에 제가 써놓은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는 식의 해프닝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김형준 국민대교수는 “정기국회 내용이 임시국회에 연계되지 못하다보니 급조된 질문을 만들거나 민원성 발언을 남발한다.”면서 “17대 국회에 초선 의원이 급증해 의정활동이 미숙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행정부의 정보들을 국회에 제공해 동등한 수준에서 생산적 공방을 벌여야 하고 국회내 정책 지원기구의 기능도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의원들도 전문성을 키우며 보충·후속 질문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형준 교수는 “임시국회마다 대정부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면서 “차라리 상임위에서 장관을 불러 질문하는 방식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명의 의원이 나와서 백화점식으로 질문을 나열하기 보다는 3개 분야로 나눠 대표 혹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국무총리와 맞붙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해 대정부질문의 긴장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