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슈랑스 3년 연기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던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의 시행시기가 상품별로 최장 3년 연기됐다. 영업력 위축 등을 우려한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과 보험설계사들의 무더기 실업 가능성 등이 감안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2단계 방카슈랑스 허용대상인 ▲순수보장성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성격) ▲환급형 제3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 ▲개인 자동차보험 중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제3보험 상품만 예정대로 올 4월부터 은행판매가 허용된다.

환급형 제3보험은 내년 10월로, 일반 보장성 보험과 개인 자동차보험은 2008년 4월로 각각 시행이 연기됐다.

당정은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