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5월총선 이민규제 ‘핫이슈’

오는 5월5일 총선을 앞두고 영국에서는 이민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이민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총선에서 이기면 이민 지원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하겠다며 선거전에 불을 붙였다.

영국 제1야당 보수당이 유럽연합(EU)을 제외한 국가 출신 이민 지원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HIV)와 간염·결핵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외신들이 전했다.

보수당이 내놓은 안에 따르면,1년 이상 영국에서 체류하려는 EU 이외 지역 출신 외국인은 HIV 검사를 받아야한다. 간염과 결핵 검사도 받아야 하며 결핵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입국이 거부된다.HIV와 간염 양성 반응이 나오면 사안별로 당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 비용은 당사자 부담이다.

보수당 대표 마이클 하워드는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결핵 환자가 25% 증가했는데 환자의 3분의2는 외국 태생이었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은 2003년 영국에서 발생한 HIV 감염자의 80%가 아프리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었다. 보수당의 이민 규제안은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이민 관련 5개년계획보다 더 강경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영어가 능숙한 기술자로 영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구 거주권을 준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