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野 “국책사업 표류… 혈세 낭비”

여야는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6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와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주요 국책사업의 표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또 ‘한국형 뉴딜 정책’의 재원이 될 연기금 투자 문제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원칙·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여야 의원들은 천성산 터널공사와 새만금 간척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장기 표류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천성산 터널공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책사업이 표류하면서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가 천성산 터널공사 문제를 계기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제도 시행 전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나 한탄강댐, 경인운하 등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문제에 발목 잡힐 경우 또다시 공사를 중단할 것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김낙성 의원도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원칙이나 일관성이 없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며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 표류에 따른 막대한 세금 낭비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호남고속철의 조기 착공을 거듭 주문했으나 이해찬 총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자 “호남고속철 건설은 국가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축 발굴 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몰아세웠다.

●연기금 투자·신용불량자 대책 논란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정책’의 재원이 될 연기금 투자 확대와 의결권 허용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서병수·이혜훈 의원 등은 연기금 투자 확대와 관련,“국민의 노후자금을 경기 부양에 동원하는 꼴”이라며 투자의 안전성에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2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국채로만 운용했다가는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블루칩(대형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맞섰다.

의결권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종 관치(官治) 전주곡”이라고 비판하자 정부측에선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이에 “투자의 전문성과 객관적 판단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의 민생국회 표방에 따라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청년 실업 등 일자리 창출 대책 ▲서민·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민생 문제와 관련한 추궁도 봇물을 이뤘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