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공정위, 논리공방…재벌정책 맞장?

“재벌 혼내주는 기관이 아니라면 공정위의 조직과 권한을 대폭 뜯어 고쳐라.”(전국경제인연합회)

“재벌들이 찔릴 게 없으면 정부정책에 시비를 걸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공정거래위원회)

좌승희 한경련 원장(왼쪽)·강철규 공정위 … 좌승희 한경련 원장(왼쪽)·강철규 공정위 위원장

재계와 공정위 당국이 또다시 맞붙었다. 이번에는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재계가 먼저 공정위의 민감한 부분인 조직과 권한까지 들먹이고 나서자 공정위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출자총액제한제(여러 계열사에 대한 한 기업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 등 기업 규제를 둘러싼 대립이 근본 발단이지만 서로의 ‘존재의 이유’까지 건드림으로써 상당한 냉기류가 예상된다. 본의 아니게 지난해부터 중재자 역할을 해온 재정경제부는 “불필요한 기싸움”이라며 “간신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먼저 칼 빼든 재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공정위의 기능·사건처리절차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경제력 집중 억제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운영 취지도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전경련은 수없이 공정위의 규제정책을 비판했지만 조직의 권한과 운영까지 문제삼은 적은 없었다.

전경련은 “2002년 경제력 집중 억제 기능을 폐지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달리 공정위는 경쟁촉진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기능에 더 치중하고 있다.”면서 “이는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업에 이를 위한 부정적인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출자·부채비율·채무보증 등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다른 부처나 전문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원도 선진국처럼 국회 동의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하며, 위원들간의 상하관계도 대등한 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강 위원장을 초청해 토론을 벌이기로 돼있어, 다분히 의도적인 선제공격이었다.

●강철규 위원장 “억울하다”

본격적인 논리공방은 토론회로 이어졌다.

한경연 좌승희 원장은 “정치적 자유의 평등은 있어도 경제적 자유의 평등은 있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인권 박사는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기구인데 국민들 사이에서 기업집단을 혼내주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공정위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어 “공정위가 운동권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듯이 재벌 친인척 소유지분을 공개해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야기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조성봉 박사는 “과거 출총제나 계좌추적권이 폐지됐다가 재도입되는 등 공정위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며 “지금의 출총제 졸업기준도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걱정된다.”고 냉소했다.

적지에서 뭇매를 맞은 강 위원장은 그러나 특유의 강단과 논리로 재계 논객들의 비판에 맞섰다. 그는 “공정위에서 재벌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5%에 불과한데도 시장의 반응이 워낙 커 재벌을 혼내주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억울하다.”고 털어놓았다.“선진경제로 발전해 순환출자가 해소되면 이같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강 위원장은 또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공정위가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제적 평등도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마련하자는 의미”라고 받아쳤다. 경제력집중 억제기능 폐지 요구를 전해들은 이동규 공정위 정책국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 현실에 따라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전경련 주장을 일축했다.

●암참 회장,“기업규제 더 풀어야”

이같은 공방을 지켜본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기싸움”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 등은 참여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3년후 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한 사안”이라면서 재계의 전략적 접근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명분(로드맵 폐기)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행동반경에 융통성이 있는 재계가 명분 대신 실리(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투자규제조항 개·폐지) 추구에 좀 더 역량을 쏟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웨인 첨리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다임러크라이슬러 코리아 사장)은 “글로벌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기업 관련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현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