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컨설팅 개념’ 도입

올해부터 세액추징이 아니라 세무 및 경영 컨설팅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개념의 세무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세무조사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지도조사’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이는 지도·상담 등 경영자문 차원의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창업후 3년내 제조·수출·정보기술(IT) 산업 등 생산적 창업 중소기업이 지도조사를 요청한 경우 세액추징보다는 반복오류 검증 및 사전지도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올해 세수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과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세무조사 비율을 최소화하겠다.”며 “법인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1.3%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되, 장기 미조사 대기업 위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