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 해결 합의 대북 경제제재엔 이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 시기는 묘하게도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맞아 떨어졌다. 북한은 시간을 재기라도 한 듯 지난 10일 반 장관이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보유 및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 장관의 워싱턴 방문은 꼭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고위 외교정책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측의 대응방향도 가늠해 보는 기회가 됐다.

한·미 양국은 일단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에 따라 앞으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등 압력 문제이다. 반 장관은 딕 체니 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상황을 먼저 설명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묻지도 않은 경협 문제를 굳이 우리측이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것이 남북교류에 대한 양측의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최근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6불화우라늄 수출과 미 정부의 대북 제재 방안 등을 잇따라 보도하는 것이 강경파들의 의도된 ‘흘리기’는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오히려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6불화우라늄 수출 기사를 당분간 게재하지 말도록 취재기자에게 요청까지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평가 및 대응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1,2기 보유보다는 핵 물질 수출을 막는 데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은 핵 물질 유출보다는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의 전략적 목표가 다른 상황에서 전술적 대응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주미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오는 5월로 예정된 핵확산금지조약(NPT) 총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회에서 북핵 문제가 보고되면 프랑스와 영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중국도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혼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